[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저작권 등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법적 준거틀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정비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현재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언론중재및언론피해구제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미디어이용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의 제반 영역에서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8년 9월 9일(화) 오후 4시~6시30분

○ 장소 :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 02-738-1484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3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  [약도보기]

○ 후원단체 : 한국언론재단

사회 :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발제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학웅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교수, 미디어선진화포럼 사무처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