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사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 - 언론인권포럼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 발제문 “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 - 이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대영) 이 자리는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종창 사생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의 충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인의 사적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보도하는 게 옳은가, 즉, 공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공인의 윤리성과는 관계가 되는 사안을 보도하는 게 옳은가?”입니다.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 법익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리가 충돌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