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성과 합리적 경영을 담보하고 올려요

공영성과 합리적 경영을 담보하고 올려요

KBS가 방송회관에서 9월 8일에 개최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 참석했다. 임창건 KBS 센터장은 발제문에서 첫째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 둘째 KBS의 재정 적자 현실 및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 셋째 수신료 인상의 목적 등 세 가지를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물었다. 이에 임창건 센터장은 2007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 57%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면서 지금도 아마 50%는 찬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부는 KBS가 광고수입 없이 100% 수신료로 운영한다면 공기업과 다를 게 뭐냐면서 시장에서 배제되면 경쟁하려는 의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정된 인상 수순

방청석에서 PD연합회에 소속한 질문자가 수신료 올리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공청회는 왜 하는 것인지, 절차상 필요한 것인지를 물었다. 임 센터장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여부와 인상 금액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통위가 승인하면 국회에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KBS 이사회 의견서와 KBS 시청자위원회 의견서, 수신료 인상 산출 내역, 여론조사 현황이 들어가며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은 9월말까지 KBS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10월 중에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부모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 패널 중에 시청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빠져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가계가 적자인 이때에

피디를 지망한다는 한 학생은 2009년 상반기에 KBS가 경영흑자를 냈다고 발제문에 썼는데 국민 가계가 적자인 이 시점에서 꼭 무리해가며 수신료를 인상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센터장은 흑자를 한 것은 맞지만 비상시에 나온 단기적인 흑자이고 정상적인 운영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수신료 인상은 2007년부터 추진해온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봐야할 문제라고 응답했다.

토론다운 논쟁은 여기서 끝이었다. 이후에는 8명의 패널이 차례로 'KBS에 충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몇 가지 따끔한 요구를 했다.
윤석민 교수는 KBS가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15% 인력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또 비정규직만 자르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고, 2012년에 디지털 전환이 끝나면 수신료를 다시 내릴 것인지 물었다.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100%를 인상하면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이므로 4500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의중을 내비쳤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하는 곳에만 주는 것이므로 KBS1보다 EBS가 더 공익적인 것 같으니 EBS에 수신료를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광고 수입 체제도 없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며 유일하게 수신료 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패널들의 말을 다 들은 후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방청석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공청회가 끝났지만 할 말을 못한 듯 입이 막힌 느낌이 들었다.
정작 피부로 느끼는 우리도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_ 언론인권센터 김예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