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18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18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3월 25일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 모든 의원실에 팩스를 보내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책 결정으로 KBS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현재 2,500원에서 40% 인상된 3,500원(매월)의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진영은 KBS의 공영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을 반대해 왔습니다. KBS는 2010년에는 424억원이나 흑자를 냈다고 자랑했으면서, 지금은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와 차입경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흑자 경영과 적자 경영을 번갈아 만들어 내는 KBS의 재정 운영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KBS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신료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KBS의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을 거부해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과 헌법적 임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충분한 의사수렴과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 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을 떠나서 오직 국민의 권리만을 바라보고 판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요청이나 KBS의 압력에 굴복해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을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내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매달 1천원씩 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로서 응징할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18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텔레비전 시청료 승인안에 대해 판단할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들 앞에 공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사)언론인권센터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대한 18대 국회의원의 입장(1차)

2011. 6. 21. 16:00 현재

수신료 인상 반대(가나다 순)  49명

강기갑(경남 사천시), 강기정(광주 북구갑), 강봉균(전북 군산시), 곽정숙(비례,민주노동당), 김상희(비례,민주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김영록(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영환(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유정(비례,민주당), 김재윤(제주 서귀포시), 김진애(비례,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시영통구),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노영민(충북 청주시흥덕구을),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백재현( 전북고창), 변재일(충북 청원군), 서종표(비례,민주당), 손학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신건(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양승조(충남 천안시갑), 우윤근(전남 광양시), 유선호(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유성엽(전북 정읍시), 유원일(비례,창조한국당), 이사철(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석현(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성남(비례,민주당), 이용희(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이윤석(전남 무안군신안군), 이정희(비례,민주노동당), 이찬열(경기 수원시장안구), 김충조(비례,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장세환(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병헌(서울 동작구갑), 정동영(전북 전주시덕진구), 정범구(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정세균(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정장선(경기 평택시을),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조승수(울산 북구), 조영택(광주 서구갑),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천정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최종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희덕(비례,민주노동당)

수신료 인상 찬성(가나다 순)  2명

정병국(경기 가평군양평군), 홍사덕(대구 서구),

수신료 인상 무응답(가나다 순) 246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종(경기 의정부시을), 강성천(비례, 한나라당),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강용석(서울 마포구을), 강창일(제주 제주시갑), 고승덕(서울 서초구을) , 고흥길(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구상찬(서울 강서구갑), 권경석(경남 창원시갑), 권선택(대전 중구),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길(경남 창원시을), 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 권영진(서울 노원구을), 권택기(서울 광진구갑),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금래(비례,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낙성(충남 당진군), 김동성(서울 성동구을),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김무성(부산 남구을), 김부겸(경기 군포시),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성곤(전남 여수시갑), 김성동(비례,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순(서울 송파구병), 김성식(서울 관악구갑),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성회(경기 화성시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 한나라당), ,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영진(광주 서구을), 김옥이(비례, 한나라당), 김용구(비례,자유선진당),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김을동(비례,미래희망연대), 김장수(비례, 한나라당),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김재균(광주 북구을), 김정(비례,미래희망연대),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창수(대전 대덕구), 김춘진(전북 고창군부안군), 김충환(서울 강동구갑), 김태호(경남 김해시을),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학재(비례,민주당),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혜성(비례,미래희망연대), 김호연(충남 천안시을), 김효석(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김효재(서울 성북구을), 김희철(서울 관악구을), 나경원(서울 중구), 나성린(비례, 한나라당),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 노철래(비례,미래희망연대), 류근찬(충남 보령시서천군), 문학진(경기 하남시),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기춘(경기 남양주시을),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병석(대전 서구갑),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천(전남 고흥군보성군), 박선숙(비례,민주당), 박선영(비례,자유선진당),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박우순(강원 원주시), 박은수(비례,민주당),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박주선(광주 동구), 박준선(경기 용인시기흥구), 박지원(전남 목포시), 박진(서울 종로구), 박희태(경남 양산시),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 한나라당),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백원우(경기 시흥시갑), 변웅전(충남 서산시태안군),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 성윤환(경북 상주시),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비례,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송민순(비례,민주당), 송영선(비례,미래희망연대), 송훈석(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신낙균(비례,민주당),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영수(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심대평(충남 공주시연기군),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안규백(비례,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형환(서울 금천구), 안홍준(경남 마산시을), 안효대(울산 동구), 여상규(경남 남해군하동군), 오제세(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우제창(경기 용인시처인구),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원혜영(경기 부천시오정구), 원희룡(서울 양천구갑), 원희목(비례,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윤상일(비례,미래희망연대), 윤상현(인천 남구을), 윤석용(서울 강동구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강래(전북 남원시순창군), 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을), 이군현(경남 통영시 고성군), 이낙연(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두아(비례,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 이미경(서울 은평구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갑),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을), 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성헌(서울 서대문구갑), 이애주(비례, 한나라당), 이영애(비례,자유선진당), 이용경(비례,창조한국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이윤성(인천 남동구갑), 이은재(비례,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재선(대전 서구을), 이재오(서울 은평구을), 이정선(비례, 한나라당), 이정현(비례, 한나라당), 이종걸(경기 안양시만안구),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진삼(충남 부여군청양군),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이춘식(비례,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이화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회창(충남 홍성군예산군), 임동규(비례, 한나라당), 임영호(대전 동구), 임해규(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장광근(서울 동대문구갑),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갑), 전재희(경기 광명시을), 전현희(비례,민주당), 전혜숙(비례,민주당), 정갑윤(울산 중구), ,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정미경(경기 수원시권선구), 정수성(경북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영희(비례,미래희망연대), 정옥임(비례, 한나라당), 정의화(부산 중구동구), 정진섭(경기 광주시), 정태근(서울 성북구갑), 정하균(비례,미래희망연대), 정해걸(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정희수(경북 영천시), 조문환(비례, 한나라당), 조순형(비례,자유선진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조윤선(비례,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진형(인천 부평구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진수희(서울 성동구갑), 진영(서울 용산구), 차명진(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 한나라당), 최구식(경남 진주시갑), 최규성(전북 김제시완주군), 최규식(서울 강북구을), 최병국(울산 남구갑), 최연희(강원 동해시삼척시), 최영희(비례,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시화순군), 최재성(경기 남양주시갑), 추미애(서울 광진구을),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갑), 허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현기환(부산 사하구갑),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홍일표(인천 남구갑), 홍재형(충북 청주시상당구), 홍정욱(서울 노원구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영철(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