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경찰청에 시위 진압 관련 정보공개청구

언론인권센터, 경찰청에 시위 진압 관련 정보공개 청구

“위법 행위 있었는지 국민감사도 청구할 것”

미디어 오늘 2008년 07월 02일 (수) 09:56:49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사)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최근 촛불시위대를 향한 폭력 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에 시위진압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1일 청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위법한 폭력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이 이뤄졌는지, 위법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언론인권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2005년 5월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 △2007년 3월 경찰청이 일선 서에 배포한 ‘집회시위 안전관리 강화 지침’ △2008년 1월 경찰청 경비국장이 밝힌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과 기존의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2008년 3월 경찰청의 청와대 업무보고자료 중 시위진압 관련 내용 △2008년 6월 서울청 경비과장이 브리핑 과정에서 밝힌 경찰장구사용매뉴얼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 △전∙의경 자체사고 예방 및 처리 매뉴얼 등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경찰청의 시위진압 관련 지침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시위진압 과정에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징계서류 일체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경찰의 시위진압에 있어 폭력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찰에 대한 징계 현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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