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 상담사례
질문입니다.
12월 초 모 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본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사카린을
탁주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문을 뚫고 들어와 마구 취재하여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무혐의처리가 되었는데 피해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언론사 상대의 경우 신문, 방송사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위보도로 인한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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