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언론인권포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올바른 이용법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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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언론인권포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올바른 이용법 찾자

 

 

언론인권센터는 10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그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32차 언론인권포럼을 열었습니다.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들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긍정적인 영향을 들어 올바른 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개인정보유출, 이용자 간 권리침해 문제는 규제에 앞서 이용자의 자율적인 노력과 시민 교육으로 풀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발제]

송경재 학술연구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사용자들 모두 사생활 노출 걱정, 교육으로 정보인권의식 높이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사생활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80%가 정보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답하면서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자기정보통제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금혜성 박사(숙명여대 정보사회학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요구하자 개인 사용자 간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개설한 페이스북 등 사이트는 이제 이용자가 원해도 개인정보노출을 막거나 자유롭게 탈퇴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자들은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토론]

엄호동 기획위원(경향신문 미디어젼략실) 이용자의 피해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은 언론사의 책무 미국 언론사는 트위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산일보가 트위터를 활용해 부산지역의 뉴스를 전국으로 확장시키는 예가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 언론사가 가져야할 책무는 이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공훈의 대표(소셜뉴스 위키트리) 아직은 규제보다 확산에 힘쓸 시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다수 대 다수의 소통으로써 자정기능을 확보하므로 욕설 등이 오고가는 폐해가 적은 편이다. 서비스 이용계층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실명제 등의 문제로 이용자들이 외국 사이트로 사이버망명을 하는 것을 놓고 정부당국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대표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이용자가 되자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제권은 마땅히 이용자가 주관해야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상대방에게 예의와 신뢰를 가져야 한다.

 

김지현 대표(소셜미디어연구소) 이용자 스스로 문제를 푸는 교육 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막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생활 침해와 노출이 예상된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이용자가 먼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사생활문제의 심각성으로 페이스북 시대가 끝날 수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피해의 복구가 어려운 것이 치명적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등 사전에 조치를 하고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