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관련 소장,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병성 목사 방심위 행정처분 관련 재판 승소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35924 시정요구처분취소 원 고 최00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변 론 종 결 2010. 1. 14. 판 결 선 고 2010. 2. 11. 주 문 1. 피고가 2009. 4. 24.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시글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cbs5012,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국내산 시멘트에 관하여 별지 게시글의 제목 및 주요 내용란의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