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기관의 미네르바 신원파악에 대한 단상 정보기관의 미네르바 신원파악에 대한 단상 민경배 정책위원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정보 당국이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고 한다. 50대 초반의 증권맨 출신이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문제가 뭔지 정리해 봤다. 첫째, 정보 당국의 불법행위? 과연 정보 당국이 미네르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아이피 추적이나 아이디 확인을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미네르바의 경우 이런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영장 발급이라는 적법 절차 없이 신원 확인이 있었다면 정보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이 정보 당국은 누.. 더보기 이전 1 2 3 4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