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의없는 경찰청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언론인권센터는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경찰청을 감사할 것을 청구하는‘국민감사청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도 어떠한 법적근거로 폭력을 동반한 강경진압을 했는지 알기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촛불 시위는 격화되었고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