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1) 공익성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1) 공익성 1. 공적인 인물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뜻한다.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부관리, 중요 인사, 덕망있는 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 공적인 사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