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문 전문입니다. 지난 9월 3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문 전문을 올립니다. [토론문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인터넷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매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이는 인터넷이 가장 민주적인 매체인 근거이지만, 역으로 인터넷 내용규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규제의 범위가 넓다.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전문 생산자와 표현물을 '중앙집중적'으로 출판(publish)하는 매체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한다. ○ 인터넷에서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 것 그대로의, 거칠은, 때로는 부정확한, 때로는 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