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이중 잣대의 극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중징계 결정의 문제 [논평] 이중 잣대의 극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중징계 결정의 문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일이 또 벌어졌다. 12월 19일 방심위는 제2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다룬 11월 5일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체 위원 9명 중 정부여당 추천 6명의 중징계(경고1명 포함)의견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방심위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정치심의, 청부심의, 이중 잣대 등의 비판을 받아왔던 방심위가 더 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음을 새삼 확인시켜준..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