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27.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질문입니다. 본인이 속한 시민운동단체의 다른 회원들이 저에 대해 허위을 사실을 유포, 무고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상고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상담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실형선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상담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도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현행 언론피해구제법 제14조 및 2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이나 소제기를 당해 허위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6월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