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조본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의 자유…라굽쇼? 언론의 자유…라굽쇼? 김학웅 언론피해구조본부장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 신학적 의미를 차치하고) 변호사인 나에게는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 이유는 말씀이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말씀을 할 자유(Freedom of Speech) 역시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십여 년 전이던가. 꾸숑 최민식씨가 드링크제 광고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자연인(自然人)이다~~” 누가 최민식씨 더러 법인(法人)이라고 했던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삼시 세 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배설을 하는 우리들을 굳이 자연인이라고 지칭해야만 했던 이유는 유형(有形)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기술적 편의상 권리?의무의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