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규제 강화, 필요한가? [KBS 생방송 심야토론](2008.07.13)"인터넷 규제 강화, 필요한가?" 1인미디어 권익보호 사업을 펴고 있는 본 센터 '1인미디어특별위원회'의 김학웅 위원과 민경배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학웅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언론피해구조본부장) “포털도 언론으로 포함, 언론피해구제 신속하게 진행해야”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지 먼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명제 등 인터넷에서의 사전검열 형식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텐데, 이미 현실적으로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털이나 인터넷미디어를 언론으로 포함시켜 인터넷 미디어산업을 진흥시키고 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