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개질의 답변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공개질의 _ 법무부장관 답변서 도착(12월 19일자) 미·지·별(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은 지난 12월 5일 Daum 아고라에 “‘미네르바’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경원, 장윤석 의원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법무부장관과 한나라당 나경원·장윤석 두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보낸 답변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본 센터 미·지·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10일 만에 답변서(12월 19일자)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는 “‘사이버모욕’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김경한 법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