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라 뤼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 특별보고관 조사발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조사발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80%이상의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국가입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인터넷 토론장에서 교환하는 ‘네티즌’의 활기찬 온라인 문화와 활동력에 대해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또 전달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끕니다. 그러나 지난 이 년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정리할 내용입니다만, 형사기소의 증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허위정보유통의 금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47조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