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 언론부재의 시대 - 언론인권포럼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 발제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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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 언론부재의 시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박근혜정부의 언론정책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대표적인 정부 중 하나였다. 국민들의 여론이나 생각, 그리고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기업체 사장 출신답게 오로지 일방적인 지시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권위적인 자세를 고집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색채를 계승한 박근혜 후보가 다시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다.

어떻게 이처럼 철저히 국민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계승한 박근혜 후보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명박 정부에 장악되어 선거기간 동안 노골적인 편파, 왜곡방송을 일삼은 지상파 방송과 보수 신문사들, 그리고 보수 신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편들이었다. 언론은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증, 그리고 각 후보의 도덕성과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각 후보의 장∙단점 등을 유권자들에게 자세히 알려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 KBS와 MBC는 대선과정에서 언론으로써의 역할과 균형을 잃고 특정후보를 띄우는 편파∙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선거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수 신문사인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언론본연의 임무를 무시한 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편파∙왜곡 보도를 대선기간 동안 지속해 왔고, 종편 역시 개국 후 1년 동안 1%도 안 되는 시청률에 고전 하다가 18대 대선을 맞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집중 편성을 통해 보수 성향의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보도태도를 보이면서 시청자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러한 언론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태도는 결국 유권자들의 올바른 후보 선택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궁극적으로 보수성향의 여당 후보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과 보수언론, 그리고 종편의 노골적인 지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방송을 정부부처의 통제아래 두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합의제로 운영되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던 방송정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부처 중 하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송 산업이 ICT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던 방송정책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새로 생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옮겼다.

방송은 우리사회의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방송은 정부를 포함한 어떠한 사회 권력집단으로 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2000년 여야는 합의를 통해 합의제 독립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방송정책 수립과 규제, 그리고 진흥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다시 예전의 독임제 장관 시절로 되돌려 공정성과 공영성이 생명인 방송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관할하는 미래부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방송정책에 대한 감독과 관할권이 박근혜 정부의 바람대로 미래부로 이관되고 말았다.

이처럼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기관인 미래부에 정부를 포함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법령 제정권을 이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대통령의 참모인 미래부 장관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정책을 관할하도록 한 것은 방송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꼼수로밖에 이해 할 수 없다.

Ⅱ.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보도태도

1.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보도태도

지난 대선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당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가 밝혀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국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고, 우리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어처구니없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과 학자, 학생,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하고 광장에 모여 다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국민들에게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언론이 어쩌면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무더운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소리치는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공영방송 KBS와 MBC는 약속이나 한 듯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에 침묵했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항의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과 외침을 뉴스 아이템에서 제외한 공영방송 KBS와 MBC가 선택한 주요 뉴스 아이템이 폭염소식이었다는 것이다. 연일 폭염소식을 주요 뉴스 아이템으로 보도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도 국민들이 지불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가 그런 보도태도를 보인 것은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KBS는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는 꼬박 꼬박 반 강제로 챙기면서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수신문사들도 공영방송사들과 같은 보도태도를 보였다. 민언련 모니터 팀의 조사결과,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열흘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촛불집회와 관련된 기사를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MBC는 6월 22일과 23일 각각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신 1건씩만을 보도하는 데 그쳤다. 그것조차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보와 보수진영의 집회가 열렸다’고 짧게 나열하는 수준의 보도에 불과 했다.

조선일보는 대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면서 촛불집회를 ‘정권의 정통성 흠집 내기’라고 호도하거나, 일부 단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반미 자주 투쟁’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사기간 동안 조선일보는 2건의 촛불집회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의 내용이 주로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비판하는 내용 이었다. 6월 24일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대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권이 집요하게 정치 이슈화한 근본적 목적이 바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 내기”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좌파 단체가 제2의 촛불시위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통해 촛불집회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6월 29일 보도에서도 조선일보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그룹 중 하나인 한국진보연대가 올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반미 자주 투쟁’의 계기로 보고 촛불시위를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한국진보연대가 마치 ‘반미투쟁’을 하기위해 국정원 촛불 집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KBS와 MBC 등 공영방송사와 보수신문사인 조중동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보도하면서 보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반 저널리즘적인 보도행태를 보여 왔다. (표1 참조)

2.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파기 관련 보도태도

지난 9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책은 대선공약과 큰 차이를 보이며 국민들로부터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 방송3사는 과연 어떻게 보도했을까?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뒤집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명을 내놓자, 이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거의 빠짐없이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보도태도를 보이며 정부여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민언련 언론 모니터 팀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방송3사는 정부안이 사실상 ‘공약 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 ‘축소’, ‘후퇴’와 같은 표현으로 완화시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9월 22일부터 정부발표(안)이 나온 26일까지 방송3사의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파기’나 ‘포기’와 같은 단어 대신 ‘축소’와 같이 완화된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BS는 9월 26일에 기자리포트를 통해 “일부 복지 공약들은 조정됐다”면서,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진료비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식으로 ‘공약가계부’ 상에서 조정된 내용만으로도 5천억 원의 예산이 줄었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복지 공약까지 조정하며 줄인 예산은 경기회복 동력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마치 정부가 복지공약을 축소한 비용으로 경기회복에 나선 것처럼 포장해 보도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KBS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 힘을 싣는 후속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지난 9월 23일, KBS는 신문의 사설 격인 <데스크분석>에서 2011년 1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연설을 인용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지공약을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는 “공짜복지는 없다”면서 “세금을 더 걷든가 아니면 빚을 내든가, 그도 아니면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며, “국민은 증세를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고 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릴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나라 살림살이의 형편을 솔직하게 밝히고 진솔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은 채 공약포기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언련의 모니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송3사는 정부의 새로운 기초연금(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여야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3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 뒤집기에 대해 비판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들은 박 대통령이 출범 7개월 만에 ‘공약파기’로 돌아선 데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약 뒤집기를 두둔하는 보도태도를 보여 주었다.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은 기초연금 관련 보도에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치중하면서 당초 공약과 정부안의 차이를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공약파기’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태도를 보여 주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임받은 공영방송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에 대해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회피한 채 정부 편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기초연금 관련 보도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역할을 하는 ‘감시견’의 역할보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편드는 권력에 충실한 ‘충견’의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있다.

Ⅲ. 결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권력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력기관간의 유착이 용이한 정치구조 속에서 국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집단이 바로 언론인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이 주인인 국가의 운영을 위임받은 정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중 하나다. 만약 언론이 이러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KBS와 MBC의 보도태도를 보면 이러한 언론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무시하는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산을 막고, 폭염소식과 같은 평범한 뉴스 아이템들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KBS와 MBC의 사례는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회적 이슈와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영방송 KBS와 MBC의 보도태도를 보면 이러한 방송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국민이 주인인 방송이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이 아니다. KBS와 MBC 경영진은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 자신의 정체성에 걸 맞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언론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정권의 권력유지를 도와주는 비민주적이고,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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