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법절차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 적법절차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 장주영 |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5월 초부터 국민들은 쇠고기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추가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2/3가 미국산 쇠고기가 여전히 불안하다 생각하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고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진압에 나서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소비자주권행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마저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 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례적으로 전담팀까지 만들어 수사를 하고 있다. 침묵은 강요되고 민주주의는 위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