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긴급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고충처리인제도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인권센터 국회에 긴급제의] 언론인권센터는 1월 8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운데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제의서를 1월 9일 다음 관계요로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인권센터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기로 규정한 제6조의 삭제입니다. 언론사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언론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월 12일에 열리는 법사위를 거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