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모욕'과 시민권 '사이버 모욕'과 시민권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새삼 우리사회에서 시민에게 지워진 자유와 책임의 크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 언론인권센터에서 일어난 ‘사건’때문이었다. 센터는 『공개질의서』란 형식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핫이슈로 등장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센터의 생각과 입장을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反意思 不罰罪)를 포함한 사이버모욕죄에 관련해 공개 질의를 한 것이다. 공개질의서 바로가기 http://press119.or.kr/124 그런데 이 글에서 ‘사이버 모욕’의 사례로 언급된 한 보수논객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인권센터에 공개사과를 요구해왔다. 사이버 모욕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