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규제법의 운명 인터넷 규제법의 운명 민경배 정책위원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지난 9월 말 신문지면 한 구석에서 사문화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이 폐지된다는 기사를 봤다. “아니! 5.16 쿠데타 때 만들어진 이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별 뉴스거리조차 못됐던 이 기사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법안들과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인터넷 규제 법안들의 미래 역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처럼 사문화될 운명이 뻔히 보인다. 이미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인터넷 규제법도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그렇다.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당시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라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입..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