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오영 변호사 "언론법 강행처리 해결법은 하나다" [이오영 변호사 칼럼] 언론법 강행처리 해결법은 하나다 이오영 감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명분과 실상이 다르다 명분과 실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상사는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현실을 비추는 거울인 언론이 굴절되지 않고 곧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의 꿈자리는 뒤숭숭하다 못해 사나울 것이다. 하루하루의 생업도 힘겨운 터에, 용산참사의 원혼들은 6개월이 넘도록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고 있고, 평택 쌍용자동차에서는 전쟁터를 무색케 하는 극한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분명히 이러한 사태를 야기하여 큰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있겠지만 그들은 뒤로 빠져 보이지 않고, 애꿎은 일반 국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