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발제문 전문입니다.2 두번째 발제문입니다.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 동향 -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 김학웅 (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책의 기조 중 인터넷 언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와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등 규제 일변도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인격권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명분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법리(法理)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실효성(實效性)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바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