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저작권 등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법적 준거틀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정비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현재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언론중재및언론피해구제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미디어이용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의 제반 영역에서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을의 관심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