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포털 회원사 대표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포털 회원사 실무진들과 대학 교수들만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3월 3일에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사이버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율규제 협의기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해 당사자인 포털 회원사 직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우스운 모양새를 하고 있다. 우선 자율규제의 주체인 이용자가 빠진 기구이니 포털 회원사들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여 독립성을 잃을지 모른다. 이래서는 자율규제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단체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할 구조라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방송통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