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포털 회원사 대표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포털 회원사 실무진들과 대학 교수들만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3월 3일에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사이버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율규제 협의기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해 당사자인 포털 회원사 직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우스운 모양새를 하고 있다. 우선 자율규제의 주체인 이용자가 빠진 기구이니 포털 회원사들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여 독립성을 잃을지 모른다.

이래서는 자율규제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단체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할 구조라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다 보면 그 입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할 대안을 내지 않는다면 자율규제의 외피를 쓴 국가규제의기관의 하위 구조가 될 여지도 있다는 말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자면 우선 이사회와 정책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네티즌․시민단체), 기업(포털․전자상거래기업), 법률가, 학자 등이 이사회와 정책위원회에 고루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체가 결정하는 의결사항이라야 신뢰성이 붙고 실효성이 따른다.

일단 포털 회원사들이 자율규제 협의기구를 자발적으로 발족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보아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역기능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와 정책위원회에 네티즌 대표,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관계자, 법률가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

언론인권센터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국가의 과도한 타율규제를 막고 자율정화를 하겠다는 목적 아래 발족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아서 자율규제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언 론 인 권 센 터

2009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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