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송경재 소장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은 몰이해의 결과"

	▲ 송경재 박사  (본 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소장)

인터넷 포털의 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는 11월 1일 '인터넷 포털 : 정보 왜곡의 장인가, 공론장의 확대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좌우파 논객과 언론학자들은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두고 찬반으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송경재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소장 겸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은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포털의 권한을 키움으로써 오히려 포털의 권력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은 오프라인 공간의 거울과도 같은 곳으로,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의 결과이다"라며 "익명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2008.11.01)]
"현정권 포털 장악력, 노정권의 1/10 수준" vs "노무현 정권이 친포털? 천만의 말씀"

[오마이뉴스(2008.11.01)]
강준만 "변희재는 포털 선구자, 그러나..."

 
▶ 10월 31일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법률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