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 대의기구 구성하라

[제40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 대의기구 구성하라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7일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수신료 납부자의 권리와 공영 방송 의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물을 예정입니다.  

발제자

 정준희 교수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제도 개선 없는 수신료 인상은 무의미하다. 공영방송의 재정을 검토하는 공공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시청자의 관계는 신뢰와 자발적 지지를 기초로 정립되어야 한다. 수신료 납부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수립하고, 이에 준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2년 이내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재정 계획 안에서 자구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인상은 무의미하고 공영방송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토론자

김경환 교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시민 설득보다 여당이나 국회 설득에 주력하는 KBS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KBS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경영에 대한 간섭 기구로만 인식하는 듯하다.

   수신료는 단말기별 징수가 아닌 세대별 징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4000원은 용인될 수준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결해야 한다.

 

노영란 사무총장 (매체비평 우리들스스로)

KBS는 수신료 납부자에게 수신료 인상의 직접적 혜택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KBS가 2007년에 인상안을 냈을 때는 난시청 해소, 콘텐츠의 공적 아카이브 공유 등 수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KBS는 왜 그런 내용을 폐기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한류확산이 시청자 복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시청자단체가 직접 수신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류신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특별 분담금인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 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취지에 맞는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것은 제3의 제도적인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 현재 KBS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해 민영방송과 같이 시청자위원회로만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신료가 특별 분담금으로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재원이라면 시청자위원회가 아닌 공공성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심영섭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그동안 KBS의 제도적 개선안은 공적 역할에 대한 기여보다 KBS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정리되었다.

   KBS는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공영방송 무용론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업성을 줄이고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재원구조에서 광고와 수신료의 비율을 어떤 균형으로 맞추어갈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이영주 교수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KBS가 수신료 인상만을 요구하는 폭력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시청자에게 요구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수신료 인상에 관한 대국민 보고회 형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KBS는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대의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한석현 팀장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민영방송인 SBS는 2013년 막장드라마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KBS는 그런 약속조차도 안 하고 있다.

   수신료인상은 절대로 반대한다. 2009년에는 디지털화를 위해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2012년 수신료 인상 없이도 디지털화를 완료했다. 수신료 인상은 공정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마련을 전제로 한다. KBS가 수신료 대리 징수자인 한국 전력에게 수신료의 6.25%를 지급하고 EBS에는 3%만 지급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

언론인권센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