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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 이야기

인터넷 규제 강화, 필요한가?

[KBS 생방송 심야토론](2008.07.13)

"인터넷 규제 강화, 필요한가?"

         
         
       1인미디어 권익보호 사업을 펴고 있는 본 센터 '1인미디어특별위원회'의
       김학웅 위원과 민경배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요지>

김학웅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언론피해구조본부장)

“포털도 언론으로 포함, 언론피해구제 신속하게 진행해야”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지 먼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명제 등 인터넷에서의 사전검열 형식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텐데, 이미 현실적으로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털이나 인터넷미디어를 언론으로 포함시켜 인터넷 미디어산업을 진흥시키고 언론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경배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인터넷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 바꿔야”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을, 네티즌들이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를 펼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악성댓글을 양산하는 곳으로 한정지으려는 것이 안타깝다. 네티즌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권리보호도 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실명제, 경찰대응 등은 인터넷에서도 ‘명박산성’을 쌓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제하여 소통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평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심야토론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