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피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24. 절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절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절도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사건을 신문에서 보도하여 아직도 제 주위에서는 저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망가진 저의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당시 언론매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여 귀하를 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의 경우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