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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광주센터

“‘미네르바’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시겠습니까?” “‘미네르바’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시겠습니까?” - 나경원 의원, 장윤석 의원, 김경한 법무부장관께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反意思 不罰罪)를 포함한 사이버모욕죄에 관련해 공개 질의합니다. - 나경원 국회의원, 장윤석 국회의원, 김경한 법무부장관님께, 날도 추워지고 있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어려워지는 시점에 이렇게 불편한 글을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사이버 모욕죄가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시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염려를 대신해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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