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피해사례 20. 신문사설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신문사설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질문입니다.

언론개혁 주창자 대부분이 언론개혁을 빌미로 정부가 주는 지위를 얻어
단체 대표등 관계자가 정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벌때 혹은 백골단의 모습이라고
논평한 모 신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단체는 공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데다가
객관적 사실을 교묘히 조합하고
'명예감정을 크게 해치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견해표명을 덧붙이고 있어
전체적인 글의 이미지만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
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그 외 매체를 이용한 대응책을 강구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