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네르바 1심 판결문 전문 미네르바 1심 판결문 (2009.4.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제시하였던 사람인 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에 관하여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