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네르바 구속은 개인화시대 도래에 대한 저항 미네르바 구속은 개인화시대 도래에 대한 저항 황의홍 정책위원 (블로그문화연구소 소장) 사법부 너 마저도 미네르바 구속을 보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너 마저도!“ 라는 탄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법은 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적용은 법적용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탱할 수 없거나 개인의 권리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 최종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를 점차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미네르바 구속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세계적인 망신” 이라는 것이 시중의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 관련기사 : 英 이코노미스트 “권력쇠망치에 압살당하는 온라인”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경..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