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
질문입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에도 보도피해로 인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도에서 실명을 언급하여 그 보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된 기사라 할지라도 그 보도를 접한 시청자나 독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으면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도한 경우,
예컨대 '음주자'나 '흡연자', 또는 '서울시민', '요즘 대학생들' 등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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