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피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29. 반론보도청구 상담사례 반론보도청구 상담사례 질문입니다. 12월 초 모 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본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사카린을 탁주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문을 뚫고 들어와 마구 취재하여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무혐의처리가 되었는데 피해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언론사 상대의 경우 신문, 방송사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위보도로 인한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