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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가 토론회] "자유의 보장을 심의 기준으로 하라" [3년 평가 토론회] "자유의 보장을 심의 기준으로 하라" □ 5월 12일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매비우스·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서울YMCA·여성민우회·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7개 단체가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1부 주제 : 방송심의 [발제1]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구입니다. 정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임방식의 개선, 만장일치 원칙의 의결, 특별위원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발제2] 주정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사무국장) “정치심의는 여론을 획일화합니다” 방송심의.. 더보기
[제32차 언론인권포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올바른 이용법 찾자 제32차 언론인권포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올바른 이용법 찾자 언론인권센터는 10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그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32차 언론인권포럼을 열었습니다.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들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긍정적인 영향을 들어 올바른 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개인정보유출, 이용자 간 권리침해 문제는 규제에 앞서 이용자의 자율적인 노력과 시민 교육으로 풀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발제] 송경재 학술연구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사용자들 모두 사생활 노출 걱정, 교육으로 정보인권의식 높이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400명.. 더보기
'트위터 김미화'를 위한 변론 ‘트위터 김미화’를 위한 변론 나동혁(미·지·별 실행위원)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특보였던 김인규 씨가 KBS 사장이 된 것은 비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김미화 씨 트윗에 블랙리스트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일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공공기관을 향해 발언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로 보고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93헌마120)했습니다. KBS의 고소는 이런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해명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는 사안일 텐데 9시 뉴스를 통해 김미화 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 새 노조는 지난 4월5일에 김인규 사장 주재 임원회의.. 더보기
[유엔 특별보고관 조사발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조사발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80%이상의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국가입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인터넷 토론장에서 교환하는 ‘네티즌’의 활기찬 온라인 문화와 활동력에 대해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또 전달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끕니다. 그러나 지난 이 년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정리할 내용입니다만, 형사기소의 증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허위정보유통의 금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47조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 더보기
[다시 본 사형제도]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사형제 폐지해야 [다시 본 사형제도]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사형제 폐지해야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폐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여서 실질적인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범죄자를 국가가 처벌하는 수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형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데드맨워킹’이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 하더라도 신(神)이 아닌 이상 국가와 법률의 힘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까지 나는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까지 깊이 있게 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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