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 - 언론인권포럼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 발제문 “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 - 이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대영) 이 자리는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종창 사생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의 충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인의 사적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보도하는 게 옳은가, 즉, 공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공인의 윤리성과는 관계가 되는 사안을 보도하는 게 옳은가?”입니다.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 법익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리가 충돌되는 .. 더보기 [제39차 언론인권포럼]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 - 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범위는? [제39차 언론인권포럼]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 - 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범위는? 지난 9월, 조선일보는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가 꽤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이 사건으로 결국 검찰총장은 취임한지 5개월 만에 물러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언론보도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언론의 기본적 원칙인 사실확인의 문제, 공인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이 아닌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문제 등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원론적인 논의와 성찰이 .. 더보기 [언론인권 10강] 김가원_시대를 비추는 인권 언론인권 제9강 후기 시대를 비추는 인권 김가원 인턴 학생(미국 워싱턴대 정치학과·인권 부전공)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북서부의 첫 모국어방송 ‘라디오한국’에서 인턴으로 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고국의 소식뿐만 아니라 이민사회 소식을 모국어로 전해들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디어의 역할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여름 언론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할 기회가 찾아왔고 뒤늦게나마 언론인권10강에 합류하여 언론인권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교실 6월 22일 수요일, 언론인권10강 아홉 번째 강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두 굵어진 빗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대를 한껏 안은 모습으로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 더보기 [성명]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18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18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3월 25일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 모든 의원실에 팩스를 보내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책 결정으로 KBS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 수.. 더보기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18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18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합니다언론인권센터는 지난 3월 25일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 모든 의원실에 팩스를 보내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책 결정으로 KBS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 수신..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