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언론인권포럼] 수신료 납부자의 권리와 공영방송의 의무 -시청자 대변하는 대의체제 필요하다- [제40차 언론인권포럼] 수신료 납부자의 권리와 공영방송의 의무-시청자 대변하는 대의체제 필요하다- KBS 이사회는 지난 12월 10일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7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K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내년 1월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에 붙여집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인상의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상안 처리의 절차와 인상 폭의 적정성 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KBS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강도 높은.. 더보기 [논평] 이중 잣대의 극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중징계 결정의 문제 [논평] 이중 잣대의 극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중징계 결정의 문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일이 또 벌어졌다. 12월 19일 방심위는 제2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다룬 11월 5일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체 위원 9명 중 정부여당 추천 6명의 중징계(경고1명 포함)의견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방심위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정치심의, 청부심의, 이중 잣대 등의 비판을 받아왔던 방심위가 더 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음을 새삼 확인시켜준.. 더보기 촛불집회에서 찍힌 내 사진이 일간지와 잡지에 돌아다녀요 촛불집회에서 찍힌 내 사진이 일간지와 잡지에 돌아다녀요 가을이 물씬 다가온 느낌이 들었다. 해가 지면 스산한 바람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데이트를 한 대서 나온 시청 앞 광장에 남자친구는 싫다는 나를 질질 끌고 촛불 집회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대학생의 정신이 뭐냐? 사회적으로 의식도 없어? 이런 거 참여하는 게 대학생의 본분이라고. 강의실에만 앉아서 똥강아지처럼 멍하니 교수님 얼굴만 보는 게 대학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래요. 너 잘났어요. 나는 집요하게 나에게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손길에 끌려 마지못해 촛불을 들었다. 오, 신이시여, 부디 이 촛불이 크리스마스 촛불이라 여기게 해 주소서.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난생 처음 질문다운 질문을 해왔다. “너는 .. 더보기 2013 언론인권센터 회원의밤 후기... 더보기 시민 설득 없는 수신료 인상, 꿈도 꾸지 마라 시민 설득 없는 수신료 인상, 꿈도 꾸지 마라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수신료 인상’이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KBS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 방송으로서의 품위와 유익한 방송환경을 위해 KBS2의 광고를 줄여 상업 방송과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신료란 준조세와 같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논의와 복지공약의 축소 등으로 미루어볼 때 대단한 명분이 있지 않고서는 ‘준조세’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방통위와 KBS는 그 어느 때보다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분위기다. KBS는 그들이 내세운 수신료 인상 이유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