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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신뢰성 높은 포털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야 독립성과 신뢰성 높은 포털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야 황의홍 정책위원 (블로그문화연구소 소장)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규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통과가 일단 뒤로 미루어 지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지난 12월16일 포털 7개사(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는 포털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키로 하고 이 기구에 포털 CEO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사무처 등을 구성하여 1월부터 위법ㆍ유해 게시물에 대해 공동 처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포털 7개사, 유해게시물 공동대응 나선다(연합)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위법, 유해성 여부를 개별 사업자가 판단하여 해당 게시글.. 더보기
[정보공개청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제1탄 ‘사이버모욕죄’에 이어 제2탄으로 사이버 상 커뮤니케이션권을 침해하는 ‘임시조치’의 문제점을 정리한 글을 12월 24일 다음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이 많이 호응하여 조회수는 3,844건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제2탄 "나~안 임시조치를 당했을 뿐이고…"에서 명시한대로 12월 29일, ‘임시조치’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임시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들을 어떻게 의결하고 조치했는지 파악하기위함입니다.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더보기
나~안 ‘임시조치’를 당했을 뿐이고... “나~안 ‘임시조치’를 당했을 뿐이고...”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한 언론인권센터의 공개질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명의의 답변서가 도착해서 언론인권센터의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미‧지‧별(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 장윤석 두 국회의원의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아고라 글 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25785 법무부 답변 보기 http://press119.or.kr/127 오늘은 포털 사이트의 ‘임시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과 나누어볼까 합니다. ‘임시조치’란 누가.. 더보기
[공개질의 답변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공개질의 _ 법무부장관 답변서 도착(12월 19일자) 미·지·별(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은 지난 12월 5일 Daum 아고라에 “‘미네르바’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경원, 장윤석 의원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법무부장관과 한나라당 나경원·장윤석 두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보낸 답변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본 센터 미·지·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10일 만에 답변서(12월 19일자)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는 “‘사이버모욕’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김경한 법무.. 더보기
'사이버 모욕'과 시민권 '사이버 모욕'과 시민권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새삼 우리사회에서 시민에게 지워진 자유와 책임의 크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 언론인권센터에서 일어난 ‘사건’때문이었다. 센터는 『공개질의서』란 형식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핫이슈로 등장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센터의 생각과 입장을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反意思 不罰罪)를 포함한 사이버모욕죄에 관련해 공개 질의를 한 것이다. 공개질의서 바로가기 http://press119.or.kr/124 그런데 이 글에서 ‘사이버 모욕’의 사례로 언급된 한 보수논객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인권센터에 공개사과를 요구해왔다. 사이버 모욕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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