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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라굽쇼? 언론의 자유…라굽쇼? 김학웅 언론피해구조본부장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 신학적 의미를 차치하고) 변호사인 나에게는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 이유는 말씀이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말씀을 할 자유(Freedom of Speech) 역시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십여 년 전이던가. 꾸숑 최민식씨가 드링크제 광고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자연인(自然人)이다~~” 누가 최민식씨 더러 법인(法人)이라고 했던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삼시 세 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배설을 하는 우리들을 굳이 자연인이라고 지칭해야만 했던 이유는 유형(有形)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기술적 편의상 권리?의무의 주.. 더보기
의식이 무뎌지지 않도록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김수정 회원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학생) "의식이 무뎌지지 않도록" 김수정 회원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학생) 저는 언론인권센터에서 지난 9월부터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3학년 김수정 학생입니다. 두 달간 언론인권센터 활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것들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좁게는 언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넓게는 사회 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를 교과서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촛불 시위에서도 1인 기자의 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참여 등 기존의 매스미디어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 더보기
정보기관의 미네르바 신원파악에 대한 단상 정보기관의 미네르바 신원파악에 대한 단상 민경배 정책위원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정보 당국이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고 한다. 50대 초반의 증권맨 출신이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문제가 뭔지 정리해 봤다. 첫째, 정보 당국의 불법행위? 과연 정보 당국이 미네르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아이피 추적이나 아이디 확인을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미네르바의 경우 이런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영장 발급이라는 적법 절차 없이 신원 확인이 있었다면 정보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이 정보 당국은 누.. 더보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향 제7차 언론인권포럼 토론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향 옴브즈만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주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불만과 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공중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칫 그 과정에서 등한시 될 수 있는 시청자 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옴브즈만 프로그램은 보다 활성화되면서 시청자주권 확립과 시청자권익보호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옴브즈만 프로그램이 자사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평가에 머물지 않고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6개 방송사(KBS, MBC.. 더보기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다 [제6차 언론인권포럼]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다” 언론인권센터 주최 제6차 언론인권포럼. 토론 주제는 ‘미디어교육,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1월 5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교차한 발표자와 토론자의 논지를 요약합니다. ▲ (왼쪽 위에서부터) 발제자 김진웅(본 센터 정책위원장ㆍ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사회자 최성주(본 센터 상임이사), 토론자 송경재(본 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소장ㆍ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장), 이동우(언론재단 교육2팀), 한상희(경실련 미디어워치 팀장) “언론인권교육은 언론권을 보호하고 키우는 힘입니다.” _김진웅언론권은 언론과 시민이 함께 가지는 권리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스미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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