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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아일보는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신동아의 ‘미네르바 오보(2008년도 12월호, 2009년도 2월호)’ 경위를 규명하는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후 17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동아일보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외부 법조인과 언론학자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공언(公言)했으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온 터이다. 동아일보는 뒤늦게나마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냈다지만, 앞서 두 달 동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도리어 다른 근거를 거론하며 시간을 끌어오던 끝이었다. ‘미네르바 오보’는 단순 과실로 비롯한 오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더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 환경보호 하자는데 명예훼손? 폐쇄위기에 처한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언론인권센터는 3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특정한 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 환경 블로거가 명예훼손 행위를 했으므로 심의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심의 결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폐 시멘트 등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 온 한 환경 블로거의 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삭제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연에 막고자 하는 노력에서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월 25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어떤 결.. 더보기
3•1혁명과 대한민국 건국정신 3•1혁명과 대한민국 건국정신 신동진 이사(다큐멘터리 감독) △ 왜 '3•1혁명' 정신인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필자(왼쪽)와 진지하게 경청하는 청중들 "오늘 우리가 ‘건국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이유는 동일하게 ‘민주’,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서로 딴 생각을 하는 분열상을 극복하는 큰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0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가 선포되고 국내외에 걸쳐 만세운동이 1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를 ‘3·1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943년에 충칭(重慶)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은 3·1절 24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석(釋) 3·1 혁명정신’이라는 글을 「대공.. 더보기
미네르바 구속은 개인화시대 도래에 대한 저항 미네르바 구속은 개인화시대 도래에 대한 저항 황의홍 정책위원 (블로그문화연구소 소장) 사법부 너 마저도 미네르바 구속을 보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너 마저도!“ 라는 탄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법은 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적용은 법적용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탱할 수 없거나 개인의 권리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 최종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를 점차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미네르바 구속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세계적인 망신” 이라는 것이 시중의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 관련기사 : 英 이코노미스트 “권력쇠망치에 압살당하는 온라인”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경.. 더보기
[긴급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고충처리인제도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인권센터 국회에 긴급제의] 언론인권센터는 1월 8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운데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제의서를 1월 9일 다음 관계요로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인권센터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기로 규정한 제6조의 삭제입니다. 언론사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언론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월 12일에 열리는 법사위를 거치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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