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법의 운명 인터넷 규제법의 운명 민경배 정책위원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지난 9월 말 신문지면 한 구석에서 사문화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이 폐지된다는 기사를 봤다. “아니! 5.16 쿠데타 때 만들어진 이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별 뉴스거리조차 못됐던 이 기사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법안들과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인터넷 규제 법안들의 미래 역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처럼 사문화될 운명이 뻔히 보인다. 이미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인터넷 규제법도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그렇다.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당시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라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입.. 더보기 티벳에서 관광의 그늘을 거닐다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임영신 자문위원 (이매진피스 공동책임자) 티벳에서 관광의 그늘을 거닐다 임영신 자문위원 (이매진피스 공동책임자) 시가체 시각장애인 학교 친구들과 함께(가운데 흰옷 입은 이가 필자) ⓒimaginepeace 조완철 2007년 6월, 라싸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마다의 시선을 나누기 위해 모인 저녁, 하루 종일 관광지가 아닌 사람들의 공간을 찾아다닌 제천 간디학교 친구들에게 라싸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 듯했다. "라싸 시내에 나이키 매장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중국인 타운의 수퍼에 갔는데 한국의 대형마트 뺨쳐요." "맞아요. 큰 상점 주인은 다 중국인인데 종업원들은 거의 티베트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본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으나, 어떤 진실임이 분명한 듯했다. "한족은 .. 더보기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이버세상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이버세상”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언론인권센터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3년째 진행된 교육에서는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언론인권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피해실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게 되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힌다. 물론 ‘착한 미디어’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유를 위한 책임의 조건 최근 인터넷에서의 1인미디어(블로거)들의 활약은 주류미디어를 긴장시키고 있다. 집단화된 ‘다윗’의 네트워크 지성이 어떻게 현실에서 ‘골리앗’에 맞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 더보기 친전(親展)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신동진 영상미디어위원장(다큐멘터리 감독) 친전(親展) 신동진 영상미디어위원장 (다큐멘터리 감독) 요즘도 봉투 표면에 ‘친전’(親展)이라고 따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지껏 그런 친전편지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전에 그런 친전편지를 받고 뜨끔(?)했던 분, 친전편지를 보낸 뒤 성실한 답신을 받고 흐뭇해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때 ‘친전’이라는, ‘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보라’는 주문이 만들어내는 묘한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e메일이 보편화돼 있고, 직접 펜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드문 시절에 ‘친전’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이전만큼의 ‘힘’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처럼 모든 사안마다 날선 대립이, 그.. 더보기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송경재 소장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은 몰이해의 결과" ▲ 송경재 박사 (본 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소장) 인터넷 포털의 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는 11월 1일 '인터넷 포털 : 정보 왜곡의 장인가, 공론장의 확대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좌우파 논객과 언론학자들은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두고 찬반으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송경재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소장 겸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은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포털의 권한을 키움으로써 오히려 포털의 권력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은..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