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피해사례 7. 허위사실로 인한 정정보도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침해 허위 사실로 인한 정정보도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침해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소재 대학생인데 동기생이 휴가를 나와 00유원지에서 맥주를 간단히 마시고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A 스포스신문에서 전체 지면의 1/3 크기로 '청소년방황'이라는 제목 하에 여학생까지 부킹하였다는 등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전혀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채 게재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요구하여 정정보도가 나갔으나, 정정보도 기사의 위치나 크기 등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 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신문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여 정정보도기사가 나간..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6.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상권침해&명예훼손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상권침해&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광고회사에서 본인에게 '사진을 찍어 잘 나왔을 경우 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터넷 스포츠서울 등을 비롯한 인터넷 신문에 섹시화보광고모델로 나와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사진을 촬영할 당시 초상의 작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공표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여 공표한 것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이 섹시화보 광고모델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상담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 더보기
취재원 보호의 원칙 1. 법과 제작자의 윤리 1. 법과 제작자의 윤리 방송내용이나 취재 및 제작과정에 대해 취재원과 시청자가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기자 및 제작자는 인권침해가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기구와 사법기관의 타율적 제재는 기자 및 제작자에게도 그만큼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취재, 제작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마련이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언론사 및 방송사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권과 충돌할 때 법은 두 권리 사이의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상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방송제작자는 이러한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5.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M대학은 올해부터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교생을 위한 생활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있던 중,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소속 작가로부터 지방대학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한 취재요청이 들어와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TV방영을 위해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실제방송은 '지방대 교수의 설움'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이 연구를 해야 할 교수들을 고등학교에 보내 홍보활동을 펴는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킨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M대학은 교수를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킨 대학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식되었으며, 직접 강의하신 모 교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기타 부정적인 방송내용으로 M대학의 .. 더보기
사실 · 의견 · 진실의 차이 사실 · 의견 · 진실의 차이 보도 프로그램(기사)과 사실을 다루는 프로그램(다큐멘터리, 논픽션 프로그램, 일부 교양 · 정보 프로그램 및 심층취재 기사 등)은 크게 사실과 의견으로 이루어진다. 보도 프로그램(기사)과 사실 프로그램(기사)의 근간은 사실이다. 보도 프로그램(기사)과 사실 프로그램(기사)은 일차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작자, 출연자 및 취재원의 의견이나 판단이 보태지기도 한다. 특히 보도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의견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심층취재나 분석 · 논평기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기자나 앵커, 기자 등 전달자의 의견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사실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려는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