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데 앞장섭시다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배선호 부이사장 (가톨릭대 명예교수)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데 앞장섭시다” 배선호 부이사장 (가톨릭대 명예교수)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산다는 게 무언지 늘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이 뭔지는 몰라도 행복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늘 의문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을 모르면서도 대학시절부터 사회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불의와 전쟁, 빈부격차 등 신문기사는 늘 나의 의식을 깨어 있게 했고 풀 수 없는 문제를 곰곰히 파고 들게 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자연과학도 답지 않게 사회기사를 눈여겨 읽고 논설을 살피는 습관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신문을 관심 있게 읽던 나는 5.16 이후 군사정권 하의 보수언론에 실망하며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12. 연기자의 초상과 동일시되는 역사적 인물의 경우 연기자의 초상과 동일시되는 역사적 인물의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제품광고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초상권을 주장하면, 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몇백년 전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에 대하여 그 후손들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를 제품 광고에 사용한다고 해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장약 광고에 사용된 인물화(임꺽정)가 역사적 인물의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그리고자 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드라마 '임꺽정'의 주인공으로 출현한 연기자의 초상과 동일시된다면 그 연기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11. 초상이나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내는데 불과한 경우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내는데 불과한 경우 질문입니다. 뉴스 날씨정보에 1년 전 상담인과 헤어진 남자친구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당인 뉴스를 본 결혼할 사람과 가족들이 이를 보고 1년 전 날씨화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해를 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거리의 행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화면일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등 초상을 작성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장면의 일부가 되는 사람은 보통의 평범한 상태의 모습이고 그 장면의 부수적인 것이기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가 있.. 더보기 미디어소비자로서의 자각과 한계를 느끼며 미디어소비자로서의 자각과 한계를 느끼며 구민선(평화통일시민연대 교육위원장) ‘무엇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가?’ 라는 희망찬 기대와 함께 ‘언론과 언론인권’에 대한 다양한 현실적 고민에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며 2008년 5월부터 시작한 “다채널다매체 시대의 언론인권교육”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적 미디어매체의 특성과 환경에서 벗어나 웹2.0시대의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 1인 미디어, 쌍방향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다양성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발전이 그야말로 눈부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시대의 공익성’은 오히려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시민적 입장으로나 미디어소비자로서 행동의 여지가 너무 제한적이기에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언론피해구제에..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10. 언론보도 내용의 왜곡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언론보도 내용의 왜곡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TV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면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이때도 피해구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 한다든지, 인터뷰를 거부하였는데도 마치 취재에 응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 등 일반인에게 당해인이 진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보도하여 오해를 받게 하였다면 프라이버시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공표된 내용이 사소하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권리란 원래 혼자 있을 자유,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또는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더보기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