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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피해사례 4.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질문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제 사진이 일간지와 잡지에 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요? 또한 초상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경우,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한 경우, 사건과 관련없는 경우,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사용한 경우, 흥미를 위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의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나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경우, 풍경이나 장소에 부수물로 나타난 경우, 집회나 행렬.. 더보기
‘1인미디어지킴이 미∙지∙별’ 블로그 열다 언론인권센터, 국내 첫 ‘1인미디어 지킴이’(미·지·별) 발진! -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법률구제사업 ‘1인미디어지킴이 미∙지∙별’ 블로그 열다 언론인권센터는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1인미디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인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인미디어를 위한 법률구제 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서, 블로거들이 손쉽게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1인미디어지킴이’ 블로그(http://www.press119.or.kr)를 열기로 했다. 블로거들의 활약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계기로 한층 두드러지고 있는데,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시대의 새로운 흐름인 1인미디어의 활동이 억압되고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특별위.. 더보기
‘경찰 강경진압’ 국민감사청구 언론인권센터 등 50개 시민단체, “감사원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철저히 가려 달라!” 언론인권센터는 7월 4일 50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날 오전 서울 가회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이 최근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시민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을 가려 줄 것을 촉구했다(윗줄 가운데 기자회견 중 윤여진 본 센터 사무처장의 국민감사청구 보고, 오른쪽 최성주 상임이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아래 청구서 접수). “우리는 경찰이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를 했는지.. 더보기
조중동에 대한 광고압박, 위법성 찾기 어려워 2일 언론인권센터 포럼…김종천 변호사 주장 2008년 07월 03일 (목) 10:55:55 김원정 기자 ( mingynu@mediatoda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위법'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누리꾼들의 행위는 '미디어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지난 2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지난 2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 더보기
조중동의 다음 뉴스공급 중단을 환영한다 [칼럼]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황의홍 |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촛불을 통해서 1인미디어가 이처럼 빨리 미디어의 전면에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다음 아고라”를 보면서 뉴스 편집을 해 사실상 언론사의 편집국은 “다음 아고라”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 노무현 정부 내내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 약칭)과 싸우고 안티 조중동을 외쳤지만 그 기세가 꺽이지 않았는데 조중동은 조그만 주부 사이트에 광고주 압박을 하지 말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을 벌이고 있다. 조중동이 다음에 뉴스 공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마치 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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