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발제문 전문입니다.2 두번째 발제문입니다.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 동향 -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 김학웅 (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책의 기조 중 인터넷 언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와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등 규제 일변도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인격권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명분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법리(法理)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실효성(實效性)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바로.. 더보기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문 전문입니다. 지난 9월 3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문 전문을 올립니다. [토론문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인터넷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매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이는 인터넷이 가장 민주적인 매체인 근거이지만, 역으로 인터넷 내용규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규제의 범위가 넓다.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전문 생산자와 표현물을 '중앙집중적'으로 출판(publish)하는 매체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한다. ○ 인터넷에서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 것 그대로의, 거칠은, 때로는 부정확한, 때로는 타.. 더보기 떴다!! 언론인권광주센터 “지역언론운동의 초석을 놓겠습니다”언론인권센터의 첫 지방네트워크인 언론인권광주센터가 9월 3일 발족했습니다. 언론인권광주센터는 이날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제정과 임원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언론인권광주센터는 11월중 창립세미나를 개최, 센터 발족을 널리 알리고 12월 1일부터 부설 언론피해상담소를 개소해 본격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언론인권광주센터] 지역인사 대거참여, 9월3일 창립총회 성황리 마쳐 ▲ “지역언론의 충실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위 오른쪽 김태봉 언론인권광주센터 공동이사장) “광주센터가 언론인권센터 전국조직의 첫 주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위 왼쪽 안병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아래 왼쪽부터) 언론인권센터 김학웅 이사, 언론인권센터 고광일 이사, 언론인.. 더보기 [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저작권 등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법적 준거틀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정비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현재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언론중재및언론피해구제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미디어이용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의 제반 영역에서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을의 관심과.. 더보기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이버세상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이버세상”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언론인권센터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3년째 진행된 교육에서는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언론인권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피해실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게 되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힌다. 물론 ‘착한 미디어’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유를 위한 책임의 조건 최근 인터넷에서의 1인미디어(블로거)들의 활약은 주류미디어를 긴장시키고 있다. 집단화된 ‘다윗’의 네트워크 지성이 어떻게 현실에서 ‘골리앗’에 맞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