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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격권 침해,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죠 “저작권・인격권 침해,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죠” [1인미디어 간담회] 1인미디어의 현장을 듣는다 언론인권센터는 8월 26일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1인미디어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1인미디어 활동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1인미디어들은 저작권 문제나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고충을 털어 놓으며 이를 해결해 줄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재열(시사인 기자, '고재열의 독설닷컴' 운영자), 나동혁(BJ 라쿤, 촛불집회 생방송중계자), 김욱(1인미디어,‘거다란’ 운영자), 류대성(‘인식의 힘’ 운영자), 홍순성 (‘혜민아빠’ 운영자) ▲박형준(‘창천항로’ 운영자), 김정환 (‘미디어몽구’ 운영자), 장주영(변호사, 1인미디어특위 위원), 황의홍(팀블로그 ‘바실리카’ .. 더보기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범죄보도에서의 명예훼손?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범죄보도에서의 명예훼손? 시사 고발프로그램에서의 명예훼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발 또는 폭로성 보도의 경우 취재방법 및 그 보도내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 방법상의 문제로서는 리포터가 신분을 속이고 현장 또는 취재원에 접근하거나 고성능 특수카메라로 몰래 촬영한다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상황을 위장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잠복 또는 함정인터뷰로 대상을 곤경에 빠뜨리고 취재의 목적을 허위로 밝혀 소기의 행동과 인터뷰를 끌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취재행위는 대상자의 명예는 물론이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다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사건 기록만을 토대로 보도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상자를 마치 본.. 더보기
명예훼손이 뭐에요? 명예훼손이 뭐에요? 우선,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짚고 갑니다. 두산백과사전에서의 정의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는 지위, 다시 말하여 각인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라고 할때에는 '외부적 명예'만을 의미하고, 인격의 내재가치로서의 '내부적 명예'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피해사례 5.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명예훼.. 더보기
미디어 피해사례 31.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명예훼손?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예전에 윤락알선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모 신문에서 실명게재로 본인의 불법 행위가 가족과 주변에 알려져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실명게재 여부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이름이 실명으로 보도되었다면 분명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예전 사건이기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가능하지 않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기간 6개월),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30.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질문입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최근 방송에 제가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더구나 제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속기관과 한글이니셜을 써서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보도되었는데 실제 저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상담인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속기관과 한글이니셜을 써서 그 보도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위 보도는 상담인 본인에 대한 것으로서 상담인과 보도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중이라고 보도하.. 더보기